• 국힘 “본말 호도…尹, 극우로 모는 李”
  민주당 “외국인, 김건희보다 더 낸다”
  “尹, 표 위해 반중…대통령 자격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작년 12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여야는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공약’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혐오 정치를 조장한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희대의 선동가이자 포퓰리스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다운 발상”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정책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극우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무 말 대잔치이자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는 본말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며 “혐오와 증오 부추기고 갈등 분열 조장하는 것은 구태 여의도 정치다. 급하시더라도 잘하기 경쟁하는 통합정치의 정도를 가자”고 비판한 바 있다.

정책본부는 “윤 후보가 지난 1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메시지는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피부양자 혜택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최근 5년간 약 33억 원에 달하는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은 겨우 3억여 원을 내고, 건강보험급여로 30억 원이나 지원받은 외국인 피부양자 사례 등 일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를 향해 “상대 후보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도 공세를 이어갔다. 이소영 의원은 SNS를 통해 “안산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김건희 코바나 대표님(윤 후보 배우자)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며 “연간 5000여억 원의 흑자 발생으로 건보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과 60억대 자산가임에도 편법을 동원해 건강보험료를 월 7만 원밖에 내지 않았던 김 대표 중 누가 더 ‘얌체족’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고영인 의원도 “중국계 외국인, 교포는 외국인 중 50%가 넘는데 (윤 후보가) 중국(외국인)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며 “표를 위해 반중, 반외국인 정서를 부추기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청년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을 ‘밥상에 숟가락 얹는 존재’로 묘사하는 것 자체가 대선 후보로서 해서는 안 될 혐오 선동임이 명백하다”며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 사례가 극히 일부 있다고 해도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례가 훨씬 더 많다. 윤석열(후보)의 나쁜 정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