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연이틀 尹 사법개혁 공약 맹폭
  "검찰지상주의자에게 대한민국 못 맡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내놓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정치보복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백혜련 민주당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주의에 역주행하는 위험천만한 검찰지상주의자에게 절대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어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도 고위 공직자 수사 권한을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한 마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견제와 균형의 통제시스템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8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를 공언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검찰의 고위 공직자 수사권 부활을 선포했다. 이는 검찰공화국을 세워 문재인 정부에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본격적인 선전포고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운영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히려 검찰을 앞세운다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인 검찰의 권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민이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며 윤 후보가 사적 감정을 앞세운 보복 정치를 위해 검찰공화국을 대놓고 공언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사법개혁안 공약 발표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으로, 검찰 인사에도 깊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는 이유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7개 사건에서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등 다른 독립된 외청처럼 독립된 예산권을 확보해야 법무부의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후보는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한 '독소조항'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청와대의 수사 하청기구"처럼 운영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