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양수 野선대본부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JM은 강남스타일!'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대선 후보의)'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검찰 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못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외려 줄겠지만,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관여할 길이 원천 차단돼 정치적 중립은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청와대의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한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화라는 방향성이 같은 것"이라고 했다.

"현 정권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악용했는지를 보면 답이 분명해진다"고 밝힌 이 수석대변인은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위증으로 몰기 위해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기소 가능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친여 성향의 한동수·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들으라고까지 했으나 대검 부장검사들의 반대로 기소가 무산됐다.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악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으로 포장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배임 관여 부분과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뭉개고 있다"며 "프랑스는 이미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유럽검찰자문위원회도 행정부의 개별 사건 수사지휘는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 [국회사진기자단]

이 수석대변인은 "지금 검찰이 권력에 맞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보는가. 대장동 게이트 등 수사를 엄정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며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선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한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후진적 모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