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경력자 중에서만 검사 선발… 특수통 등 직역 카르텔 무너뜨릴 것
  법원에 재정신청 전담부 설치… 檢 기소독점권 간접 견제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인천 재도약 앞으로, 인천 경제 제대로!' 부평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집이 발간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검찰 개혁’ 분야다. 이 후보는 법조 경력직으로만 검사를 선발토록 했다. 판사 임명시 법조인 경력자를 뽑는 ‘법조일원화’를 검사 직역으로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 분할도 공약에 포함됐다. 검찰의 기소독점권 재량을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도 설치한다.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인사·예산권을 검찰에 주겠다고 밝히며 검찰 강화에 나선 것과 상반되는 공약이다.

22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발간한 이재명 정부(통합정부)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검사에 대해서도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 선발’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판사 임용시에만 법조일원화가 적용돼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이 지원해 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법조인 중에서만’으로 검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줄였다는 점이다. 소위 ‘특수통’, ‘기획통’, ‘공안통’ 등 검찰 내 직역 카르텔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이 후보 검찰 개혁 공약의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후보는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신 수사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현 상황에 대입해 제도·직역·기능 분할을 분석하면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수사본부 등 검찰 외 기관이 수사를 담당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수사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기소를 담당하는 법무부 외청화 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 검찰 개혁의 큰 방향이다.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는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필요한 자원 집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재량을 줄이는 공약도 이 후보의 검찰 개혁 방안에 담겼다. 이 후보는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보완수사 명령제와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직접 ‘기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재정신청인데, 아예 법원에 별도의 재정신청 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검찰의 기소독점 재량에 따른 폐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를 도입하는 것 역시 검찰의 공판기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키 위해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공약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적·물적 역량 보강을 통해 독립수사기관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설립 이후 1년 동안 단 한건의 기소도 하지 못하는 등 ‘공수처 무용론’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 선대위는 그러나 아직은 설립 초기단계니만큼 공수처를 강화해, 검찰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도 초기엔 대법원으로부터 견제가 심했다. 공수처 역시 검찰의 견제가 심한데, 시간이 지날 수록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검찰 개혁 공약은 ‘검찰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윤 후보의 사법개혁안 대부분은 검찰 개혁 공약으로 짜여져 있다. 지난 14일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의 독립적 예산 요구권 제도화 ▶공수처의 검찰 사건 우선 수사 권한 폐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송치 명령권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공약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다. 인사에도 깊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한 '독소조항'도 폐지하겠다”며 “공수처 뿐 아니라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청와대의 수사 하청 기구처럼 운영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