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 제공]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범국민코로나대책특별간담회가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교수·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개최 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범(凡)국민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1일 이번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전문가들은 현행 자영업자 지원체계와 손실보상 제도 등의 실효성을 분석했다. 지금의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선 지급 한도·비율이 부족하고, 중소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가 있는 점이 지적됐다. 공급자 편의 위주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는 견해도 상당했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과 코로나피해자자영업총연합 측은 "연매출 10억원 이상 자영업자들은 피해 규모가 더 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도 손실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중"이라며 "2019년 창업자들도 손실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매출 제한과 창업 시기에 대해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조수경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자영업 지원 대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의에서 논의된 대안들은 공식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책공약 반영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