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기본소득 연 25만원, 임기말 100만원”
  尹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세제규제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각각 발간한 ‘정책공약집’에 드러난 두 후보의 핵심 공약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다. 두 후보의 경제 비전은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 후보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대전환’,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크게 대비된다.

25일 양당이 내놓은 공약집을 종합하면 이 후보 공약집이 내세운 5대 비전(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중 첫 번째가 ‘신경제’고, 윤 후보 공약집의 10대 비전(코로나19 극복·행복경제·공정과 상식·따뜻한 동행·튼튼한 안보 등)도 코로나 극복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일 먼저 제시된 비전이 ‘행복경제’다. 두 후보가 짧은 단문공약을 통해 이슈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엔 경제·성장의 회복이 대선 후보로서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 후보는 신경제 비전 아래 ‘핵심과제’로 제시한 것은 ▷산업혁신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미래인재양성이다.

각 과제들 아래 수출 1조 달러 시대·글로벌 5대 강국(G5)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디지털’과 ‘에너지’를 두 축으로 하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내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을 위해 디지털산업을,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에너지전환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바이오헬스·콘텐츠·방위산업·우주산업·농산업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겠다는 구상들이 담겼다.

반면, 윤 후보의 행복경제 비전의 실천과제는 ▷좋은 일자리 ▷규제혁파 ▷금융선진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경제활력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주거복지로 구성돼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자력’을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고, 주식양도세 폐지,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규제) 정비,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규제를 풀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틀겠다’는 내용들이 다수 담겼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