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켈 전임 총리의 국방비 지출 자제 정책 뒤집어
  ‘분쟁국가에 무기 수송 허락 않는다’는 원칙도 포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7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에 긴급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전범국가' 독일이 국방력이 강한 국가로 돌아서겠다고 선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AP]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로 국방력 확대에 몸 사려 온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국방비 증액 대열에 합류했다.

독일 도이체벨레(DW) 등 외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연방의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1000억 유로(1127억달러, 125조원)의 특별 방위기금을 만들어 올해부터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가 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2012년에 독일에 GDP의 2% 지출 이행을 제시했다. 국방비 지출 면에선 소극적이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2024년에야 2% 도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작년 기준 독일의 GDP는 4조 2301억달러였으며, 2%는 846억달러(101조원)다.

취임 3개월 차 숄츠 총리는 앞으로 매해 100조원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숄츠 총리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한다. 푸틴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서 “분명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 안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은 러시아 제국을 건설하기를 원한다. 푸틴 같은 전쟁광에 맞서 우리가 힘을 모아 경계를 세울 수 있는 있는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안나레나 베어복 외무장관은 “국가가 180도 달라졌다. 세상이 다르면 정치도 달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 안보 역사의 새로운 한 장이 펼쳐지고 있는 의미로 해석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십년간의 정책을 깨뜨린 숄츠 총리의 감정적 연설에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야유를 보냈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을 보냈다”며 “유럽 대륙에서 중단되지 않아 온 평화가 80년간 이어진 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얼마나 깊게 유럽 정치를 뒤집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구 8000만명의 독일은 GDP 규모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국가지만 방위비는 유럽 내 영국, 프랑스에 밀린다. 2018년 기준 독일 군인은 예비군 포함 21만명으로 터키의 3분의 1수준이다.

앞서 독일은 26일 독일연방군이 보유한 대전차 무기 1000정과 군용기 격추를 위한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미사일 ‘스팅어’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가능한 빨리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에스토니아와 네덜란드는 독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독일제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2차 대전 후 지켜온 ‘분쟁국에 직접 군수물자가 수송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뒤집은 것이다.

독일은 또 석유 최대 1만톤(t)을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