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윤석열 당선] ‘172석 거야’와 협치 필수…의회-행정권력 대립 땐 국정운영 난관
뉴스종합| 2022-03-10 08:46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앞세워 국민의힘은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지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압도적 과반 의석의 제1야당이 주도하는 ‘여소야대’ 입법부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악조건에 처했다.

윤 당선인은 최소한 2024년 4월10일(22대 총선)까지 약 2년간 공룡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72석이다. 친민주당 성향의 의원 6명을 더하면 178석으로, 민주당과 대립·충돌이 이어지면 윤 당선인은 각종 인사·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현재 의석 106석에 국민의당 3석,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선에서 확보한 4석을 다 더해도 113석 뿐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이룰 지가 국정운영에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중도·호남 인사 전면 배치를 통한 정국 돌파 방안이 거론된다.

정치색이 옅은 인사, 민주당이 각별히 생각하는 호남 출신 인사를 정권 초기에 내세워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구상이다. 중도·호남 인사를 앞세워 국무총리와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에 나서면 민주당의 공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가 조건이다. 장관은 인사 청문회를 거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없지만, 야당이 부적격으로 분류한 인사에 임명을 강행하면 후유증이 상당하다. 윤 당선인과 대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역할도 주목된다. 안 대표는 중도 색채가 뚜렷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윤 당선인과 함께 선거를 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등도 중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윤 당선인이 패배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의 틈새를 노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패배 수습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친이(친이재명)·비주류, 운동·비운동권 등으로 갈라진다면 이 타이밍을 파고들어 우군을 만드는 방식이다. 윤 당선인은 그간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멋지게 협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민주당 인사들과는 얼마든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10일 “윤 당선인의 정치력에 따라 총선 이전에도 여대야소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원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 당선인은 거야와 마주하며 적지않은 난관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호남 인사를 전진 배치해도 민주당이 공세를 한 단계 낮출지는 장담할 수 없다. 검증 결과와 정무적 판단에 따라 민주당은 난타·저격전을 벌일 수 있다. 과거 여소야대 국회였던 김대중 정부 당시 초대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는 데는 175일, 약 6개월이 소요됐다. 아울러 민주당이 당장은 내홍을 겪겠지만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10일까지는 체제 정비를 마치고 야성을 보강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윤 당선인 집권 초기부터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골자로 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국 운영의 블랙홀로 칭해지는 개헌의 특성상 윤 당선인 임기 초반부터 개헌이 정국 화두가 되면 국정 동력에 어느정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당 안팎에선 민주당도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무턱대고 새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기는 힘들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몽니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발목잡기’ 프레임은 지선에서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지선에서 이기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수월해질 수 있다. 반대로 진다면 윤 당선인의 구상은 기세가 오른 민주당에 의해 번번히 막힐 공산이 크다. 윤 당선인에게 오는 2년 뒤 총선은 그의 협치 정치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여야 세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도 달라지게 된다.

yul@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