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 ‘반도체 초강대국’에 10만 인력 육성 핵심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부처 이견 조율
  수도권정비계획법·반도체특별법 개선해야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구상한 ‘반도체 초강대국 육성’ 공약이 실현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인텔을 꺾고 글로벌 반도체 업계 1위에 오른 삼성전자가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 당선인의 반도체 10만 인력 육성 등 인력 중심의 공약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같은 반도체 인력 육성을 어렵게 하는 관련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텔의 올해 매출은 최대 753억달러(약 93조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부문 매출이 1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돼 올해도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부문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확고한 1위를 수성하기 위해선 반도체 인재 수급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반도체 산업 최우선 과제인 인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 인력 10만 명 양성을 위해 반도체, 컴퓨터공학과 학생 및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 외 별도로 지정해 확대하고 석·박사급 반도체업계 전문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비전공 학생(졸업생 포함)도 반도체로 전공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공약에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기술인력은 향후 10년 간 매년 1500명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성균관대와 연세대, 카이스트(KAIST), 포스텍(포항공대) 등과, SK하이닉스는 고려대 등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직접 수급하고 있으나 졸업생은 매년 수백명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반도체 산업기술인력 수는 9만9285명(2020년 기준)으로 부족인원은 1621명, 부족률은 1.6%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계약학과 등을 포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한해 채용 인력 중 순수 반도체 인력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을 갓 졸업한 비전공 신입사원들이 많아 이들을 재교육하는데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 전문가·관계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반도체특별법의 개선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는 인재 육성과 수도권 대학 관련 학과 신설을 위한 방안 등 업계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담기지 않았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역시 수도권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하고 정원 확대를 제한해 반도체 학과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전면에 나서고 있다.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육성과 공급망 강화, 기초연구 투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도 외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했다.

중국과의 무역갈등 속에 치열한 반도체 패권다툼도 벌이고 있는 미국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 대만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대만과 중국도 한 해 수 만 명의 인력을 육성하며 인재 수급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업계는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제도를 개선하고 부처간(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이견을 조율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공약에는 주요국들과의 반도체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통상협력 및 동맹 강화, 기술·안보·통상을 포괄하는 범부처 역량 및 정책 조율 체계 확립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세제공제 확대,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경쟁국 수준에 맞는 반도체 산업 관련 지원시스템 정비 등도 공언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는 “중국은 매년 20만명, 대만은 1만명씩 반도체 신규인력이 나오고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가 돼서 수도권 반도체 학부를 많이 만들고 재원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개선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