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안배·여성할당 없다…尹, ‘일 잘하는 정부’ 방점”
  文 ‘여성 30% 할당’과 대조…文정부와 차별화 시도
  민간 주도 경제·부동산 세제 완화·탈원전 전면 재검토
  ‘광화문 대통령’도 강하게 추진…인수위 내 TF서 검토
  국무총리 인준·여가부 폐지 등 거대야당과 협치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자리 나눠 먹기식으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인사 원칙으로 ‘실력주의’에 방점을 찍었다. 당장 인수위원회 구성에서도 지역안배와 여성할당에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일 잘하는 정부’를 목표로 내세웠다. ‘논공행상’식의 인사는 지양하고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다.

14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수위원 인사검증은) ‘밀실인사’ 없이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분, 성과로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로 평가하고 인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무위원, 인수위원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능력과 실력, 도덕성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 1차 인선을 발표하며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실력, 경륜이 있는 사람을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나 성별, 지역을 떠나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인사원칙은 향후 대통령실 인선, 조각(組閣) 작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실력주의’ 인사원칙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요소다. 문 대통령은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 장관으로 채우려고 애썼다. 또, 초대 내각 구성에서 광주·전남과 충청 인사를 각각 3명 포함시키는 등 지역안배도 신경 썼다.

반면, 윤 당선인은 인수위 내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두면서도 출신지역별 인사 숫자를 맞추는 ‘기계적 균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각종 ‘할당제 폐지’를 주장해온 이준석 대표의 ‘능력주의’와도 맞닿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 당선인은 ‘30% 룰’을 깨는 것 외에도 다양한 정책 대전환을 예고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다.

당장 경제정책 방향성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서 ‘민간 주도 혁신경제’로 대폭 전환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당선인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거듭 강조하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껍게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부동산 세제 역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통합하고 1주택자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세금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탈원전 정책도 전면 재검토한다. 윤 당선인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문 대통령도 추진했다 실패한 ‘광화문 대통령’ 실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172석에 달하는 ‘거대야당’과의 협치는 과제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일성에서부터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으나, 민주당이 순순히 협조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실제 초대 국무총리 인준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장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수다. 또,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강행을 재차 천명한 만큼, 정부조직개편을 두고도 민주당과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3월 국회에서는 ‘대장동 특검’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