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세종 실질수도론’ 의지 반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세종시와 관련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야기 드릴 게 없지만 어찌 됐든 세종시 문제를 거의 다 다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세종을 실질 수도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세종시를 찾아 “세종을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뺀 진짜 수도, 실질 수도로 만들겠다”며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분권 전문가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세종시 설계자로 알려져 있는 김 위원장이 인수위에 합류한 만큼 세종시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기획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해체 직전까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윤 후보의 세종시 일정에 동행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김 위원장 인선을 발표하며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자치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세종시와 관련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당선인이 언급하거나 공약으로 내놓은 적은 없지만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이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세종시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검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김 위원장은 통화에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도 검토 사안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세종시와 관련해 현재) 논의되는 의제들은 다 포함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해서는 추진 의사를 강력히 내비쳤고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은 없다”며 “상식적으로 (안 위원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공약에 대해)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 절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 근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전체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수위 내에서만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