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2 간사 “외부전문가 의견도 청취”
  “尹당선인 공약 타당성 검증·구체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창양(사진)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안’에 대해 인수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교수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안은 윤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따져봐야 된다”며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정부 부처, 인수위원, 외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 전담기구가 어느 정부 조직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또는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계획”이라며 “지금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있고 실현 방법은 다시 챙겨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규제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강조해왔다.

이 교수는 학자나 관료 출신의 전문가를 중용한 인수위에서도 향후 5년간의 국가 경제 비전을 마련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과의 인연에 대해 “(윤 당선인이) 검찰을 나온 뒤 초창기에 경제 공부를 위해 다른 아는 분을 통해 한국경제 관련 자료를 요청해 간접적으로 드린 적이 있다. 본격적인 선거 기간 동안 (윤 당선인이) 가끔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자문을 구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 교수에 대해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인사로 일자리 창출·규제 혁파 등 민간 주도의 산업 정책 입안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지내는 등 15년간의 공직생활을 거쳐 지난 2000년부터 카이스트에 재직 중이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에게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조언을 해줬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성장과 복지의 공정한 선순환’이라는 기조에도 이 교수의 조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실물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게 된 이 교수는 “(인수위 운영 기간) 두 달 동안 모든 공약을 검토할 수는 없으니 추려야 한다”며 “경제2분과가 무엇을 할지, 어느 부처까지 다룰지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라는 게 다 연결될 수 있어서 경제1분과와 경계에 대한 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약은 짧은 선거기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깊고 넓게 고려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공약의 타당성 검증과 구체화하는 것, 이 두 개가 인수위의 운영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