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동일업종 동일규제는 혁신 저해”
뉴스종합| 2022-03-21 11:04

핀테크는 이제 더이상 ‘비주류’가 아니다. 전통 금융권과 협업에만 의존하던 과거는 옛말이다. 플랫폼으로 성장해 은행을 고객으로 두는 핀테크도, 결제와 투자업에서 각광받는 업체도, 보안·블록체인에서 전문성을 드러내는 핀테크도 있다. 이같이 폭넓은 핀테크 산업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출범 6년 만에 4대 회장을 맞았다. 이근주(사진) 신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한국간편결제진흥원장)을 서울 중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근주 회장은 전통 은행권(IBK기업은행) 출신이지만, 은행 재직 시절 핀테크 관련 업무를 총괄한 경험이 있는 ‘핀테크 전문가’다. 2015년 9월 은행 퇴임을 기점으로 핀산협 설립을 주도했고 설립준비국장직을 맡았다. 당시 100군데에 불과하던 회원사들은 약 350개까지 불어났다. 이 회장의 어깨가 무거워진 이유다. 게다가 업계가 세분화되면서 이해관계도 제각각이 됐다.

이 회장은 이를 ‘잦은 소통’으로 풀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9개 분과장들이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잦은 온·오프라인 미팅을 개최해 소통을 원활히 하려고 한다”며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심부름을 한다는 입장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임기 중 1순위 과제로는 전자금융업법 개정과 망분리 규제 해소를 언급했다. 이 회장은 “(국회에서 1년째 계류중인) 전금법의 답보상태를 풀어나가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지금과 같은 망분리 상태로는 개발효율이나 업무 효율성이 낮고 이로 인해 어렵게 모신 IT 인력이 타 산업군으로 유출된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기존 은행권에서 나온 뱅크앱의 플랫폼화가 핀테크 영역침해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직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핀테크는 언번들링(서비스 쪼개기)이 핵심”이라며 전통 금융권의 업무를 핀테크가 일부 담당하고, 또 핀테크만의 특화 서비스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업하고 공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 이슈인 ‘동일기능·동일규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시장 사이즈가 다 다르고 서비스 수혜받는 사용자도 다 다르다. 케이스에 따라 혹은 라이선스에 따라 해당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적 서비스를 내놔서, 금융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핀테크라는 말 자체가 금융 혁신을 의미하는데 데이터3법·오픈뱅킹·디지털종합혁신방안 등만 보면 우리나라 금융혁신은 높은 수준이다”면서 “다만 아직까지는 규제 장벽이 많아, 정부에서도 금융혁신단의 기능을 보강해서 핀테크가 혁신 주체로 마음껏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성연진·박자연 기자·사진=박해묵 기자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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