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19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설립해 광역도로 건설, 광역 대중교통수단 확충을 통해 광역통행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만 광역 출퇴근 통행의 도심 집중으로 도로혼잡 및 대중교통 이용불편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광역버스는 철도 수단과 함께 대표적인 광역 대중교통수단으로, 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외곽지역의 이용자에게 도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주 52시간 근무제와 사업용 차량 휴게시간 확대 등 국가정책의 직·간접적 영향, 철도 중심의 인프라 확충 등은 버스 업계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성이 높은 버스산업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국가 주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에서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해외 주요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선입찰제다. 광역버스 노선 단위로 사업자들이 입찰을 통해 한정 면허를 부여받는 형태이며, 사업자는 협약을 통해 정해진 운송비용에서 운송수입을 제외한 차액을 보조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대광위 면허의 광역버스와 경기도 공공버스가 노선입찰제로 운용 중이며, 이러한 방식은 영구면허 성격으로 운용되던 기존 준공영제(수입금공동관리형) 대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광위에서는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도권 27개 노선(M버스 15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12개)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으로 지정해 운용 중이다. 그중 기존 민영제로 운용하다 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에서는 운행횟수 26% 증가, 배차간격 20% 감소 등 이용자 편의향상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2022년에는 기존 경기도 공공버스 다수 노선을 포함한 74개 노선을 추가로 준공영제로 편입하고,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성과와 더불어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도 있다. 우선, 광역버스 노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안정적으로 국가사무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선입찰제 기반으로 운용되는 220여개의 공공버스 노선 대부분이 단계적으로 국가사무화 대상이고, 올해는 그중 66개 노선의 전환이 계획돼 있다. 따라서 면허권한 전환에 따라 노선별 준공영제 운송 원가, 정산 및 서비스평가 방식 등을 어떤 기준에 따를지 대광위와 경기도 간 제도적 검토 및 실무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버스 운송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영차고지, BRT 시설 등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노선입찰제는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인데 대부분 영세 사업자는 자체 차고지가 없어 사업 참여에 불리한 경우가 있다. 이에 공공에서 공영차고지 시설을 확충해 신규 사업자의 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버스의 시간 경쟁력 확보를 위해 BRT 시설의 확충도 지속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노선 중심으로 지원되는 준공영제를 지방대도시권의 광역버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은 90%에 가까운 광역버스가 수도권에서 운행 중이지만 현재 대광위가 추진하는 지방대도시권 M버스 확충사업을 통해 지방에도 광역버스가 다수 운행된다면 지방의 광역버스에도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지방대도시권의 지자체에서도 대광위가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에 협조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윤상원 한국교통연구원 도시·광역교통연구본부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