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서 본격논의…4월초 개편 초안 공개
  산업부냐 외교부냐 ‘통상’ 향배도 관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밑그림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중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팀장 인선을 마치고 곧바로 초안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만들어진 초안은 4월초 공개된다.

28일 인수위는 이번주 중 정부조직개편TF 팀장 인선을 마무리 짓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실무진 차원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 등을 수집 중인 단계다.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그간 ‘여가부 폐지 추진’ 방침을 수차례 재확인한 만큼 여가부가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서 당선인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여가부가 가지고 있던 가족, 아동·청소년 등의 정책기능을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 재배치 외에도 부처를 폐지하는 대신 한 단계 낮은 ‘위원회’ 단위로 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수위는 이번주 중반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여가부 폐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통상’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현재 산업부로 편입돼있는 통상 기능을 다시 외교부로 가져와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경제안보 외교’에 방점을 찍어온 데다,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이 맡은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역시 재편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10년 만에 다시 분리되고, 과학기술과 교육을 합치는 식이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국정운영의 중심을 과학기술에 두겠다고 천명한데다, 안 위원장이 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과 교육부 폐지를 공약한 만큼 과학기술에 교육이 합쳐지는 방식으로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수위는 구체적인 개편 방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TF가 본격 가동되면 기획조정분과 등과 논의해 초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여가부 (폐지)와 외교통상부 신설 등 조직개편과 관련해 추측 기사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은) 진행 중인 업무보고가 끝나고 국정과제의 초안이 취합되는 4월 초순 쯤에 아주 러프한(대략적인)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오는 29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내달 4일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은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큰 만큼, 정부조직개편안 역시 국정과제 1차 초안과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