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산매입 속도를 매월 150억달러(국채 100억 달러와 정부기관 주택저당증권 MBS 50억 달러)씩 줄여나갈 예정이었다. 기존 매입규모인 매월 최소 국채 800억달러와 MBS 400억달러를 국채 700억달러와 MBS 350억달러로 축소했다. 12월에 자산매입 축소규모를 확대해 매월 최소 국채 200억달러 및 MBS 100억달러씩 감축했다. 1월 FOMC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동결(0.00~0.25%)하고 자산매입 축소 규모를 유지해 3월 초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자산매입 축소가 끝나면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미국의 경우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자산매입 축소 규모에 따라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매월 1200억달러의 자산매입 규모를 매월 150억달러로 축소하면 계산상 8개월이 걸리므로 올해 6월경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됐으며, 300억달러로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면 3월에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는 금리인상의 횟수와 속도다. 미국은 금리인상 시기가 도래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 2021년 12월 FOMC는 2022년에 인상 3회 정도로 인해 정책금리가 0.75~1.0%가 되고 2023년에 금리인상 3회 정도로 인해 1.5~1.75%로 예상했다. 그런데 올해 3월 FOMC에서 2022년 금리인상 7회로 1.75~2.0%, 2023년에 금리인상 3회 이상으로 2.5~3.0%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의 기준금리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1.25~1.75%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코로나19가 도래하면서 2020년 3월에 0.5%, 5월에 0.25%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인하하였다. 2021년 8월과 11월에 0.25%포인트씩 인상했고 올해 1월에 인상해 기준금리는 1.25%가 됐다. 미국과 주요국들이 예상경로대로 정책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타이밍에 맞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수준은 3.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금리에서 약 2% 이상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우리의 2021년 말 기준 가계신용은 1862조원이고 이중에 가계대출은 1756조원,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982조원이며 기타대출이 773조원이다. 2012년 이후 가계신용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평균 7.4%씩 증가했다. 경험법칙(Rule of thumb)에 따르면 금리 7%, 10년을 복리로 계산하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이다. 2022년 3월 현재 16개 은행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평균 대출금리는 3.98%, 기준금리 1.96%, 가산금리 2.59%, 가감조정금리 0.58%이다. 18개 시중은행 일반신용대출 평균 대출금리는 5.34%, 기준금리 1.7%, 가산금리 4.14%, 가감조정금리 0.49%이다. 17개 은행의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평균 대출금리는 4.78%, 기준금리 1.68%, 가산금리 3.53%, 가감조정금리 0.44%이다. 물론 신용등급마다 다르고 담보마다 다르며 취급은행별로 다르다.

금리가 내년까지 상승하는 경우 변동금리의 대부분 대출금리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6%인 대출금리는 8%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제는 영끌 등이 통하지 않는 시기다. 영끌을 했다가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대출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차주의 부도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개별 가계들도, 기업도, 정부도 부채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고, 특히 가계대출에 초점을 두고 봐야 할 시기가 되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