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는 대통령직속 이원화
  인수위 “합치는 게 효율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안을 검토한다.

28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존재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첫 회의에서 현재처럼 위원회가 이원화되어서는 협력도 안 되고 균형발전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4일 지역균형발전특위 임명식에 참석해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운영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 지방 산업 등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지방분권과 자치 자주성에서 지방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4·5면

인수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의 통합을 통해 균형발전이 지방 분권과 연계돼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직접 임기동안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취임 이후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폐합된 형태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의 운영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두 위원회의 운영 방식 및 업무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조율하고 살펴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가 존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수도권 인구는 더 늘어나고 지방과의 격차는 심화됐다. 도시라도 원도심과 구도심 간 격차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위가 출범한 지 약 20년이 됐는데 국방, 외교를 빼놓고는 모든 사업이 방만하게 펼쳐져 있다. 그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공공기관만 지방으로 이전하면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처럼 추진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인수위가 운영되는 동안)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균형발전 수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짧은 시간 내 균형발전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안들은 담아낼 수 있을지는 진행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