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총리실 업무보고…새 정부 출범 리스크 관리
  尹당선인 공약 ‘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검토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의사당 설치 등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100여일 간 국정상황과 리스크를 중점 관리하게 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9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당면 현안을 점검한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과 핵심과제를 검토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당면 현안과 리스크 대응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전후 100여일 간 국정상황·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방안과 사회갈등과 주요 현안의 신속한 해결 방안 등도 이날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또 그동안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당면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신산업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총리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과학적·체계적 방역의료체계 시행 방안과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온전한 회복, 공공의료역량 확충, 그리고 방역의료 선진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의사당 설치, 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비롯해 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경제위상에 걸맞은 선진국형 공적개발원조(ODA) 추진방안 등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원들은 기존 총리실에 설치된 TF 조직 진단을 통해 청년정책을 비롯한 향후 주요 정책파트에 재배치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윤 당선인의 공약인 국무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와 관련 위원회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흥안보 조직과 연계성을 검토해 조직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 감염병, 마약 유입, 신흥기술 등 신흥안보 도전과 위협에 대응해 융합적 사고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써 ESC를 제시한 바 있다.

ESC는 부처별 신흥안보 대응을 조정하고 지원하게 되며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ESC 설치를 통해 북핵과 군사위협 등 전통적인 안보는 대통령실이 책임지고, 신흥안보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는 안보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향해 연구기관에 대한 획일적 관리와 양적인 연구 성과 관리를 지양하라며 연구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고 나아가 산학연, 지방대학과 공동연구 등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또 총리실에 이념·지역·계층 갈등이 큰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갈등해결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과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적극 지원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총리실은 관계부처 등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와 이행계획 마련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