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전기차정책 속도 높일까
  尹당선인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충전 인프라 확충은 주요 공약사항
  규제 풀어야 주유소 ‘충전소 운영’ 가능
  충전요금 5년간 동결계획도 눈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4만대를 넘어서는 등 전기차시장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35년 내연기관차량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향후 전기차 보급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족한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내연기관차량의 감소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주유소를 전기차 중전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24만1182대로, 2020년 말(13만4962대) 대비 78.7％ 증가했다. 1만855대에 그쳤던 2016년 말과 비교하면 22배 넘게 성장했다.

특히 올해(1~2월) 들어서만 9739대의 전기차가 새롭게 등록되는 등 전기차시장 확대에 가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2501만5291대) 중 전기차의 비중은 0.96%였다. 대략 100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 지연이 해소되고, 전기차 신모델이 대거 출시되면서 올해 전기차 등록 비중이 1% 중반대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전기차 이용자들은 여전히 충전 인프라 부족을 호소한다. 전기차 충전을 둘러싼 갈등도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5년(2016~2020년)간 전기차 관련 민원은 3만1102건에 달했다. 이 중 충전시설 관련 내용이 2만8301건으로, 91%를 차지했다. 가뜩이나 충전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충전을 마친 후에도 이동하지 않는 전기차 때문에 충전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대다수였다.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이용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충전기 대수는 지난해 9월 기준 7만6715대다. 빠른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기는 1만3202대에 불과했다.

주요 도시의 급속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대수는 20대를 훌쩍 넘는다. 서울이 23.9대, 부산이 29.4대, 대전이 23.2대, 인천이 24.3대 수준이다. 전국 평균 대수는 15.3대다. 한 대의 급속충전기를 15대의 전기차가 이용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주요 공약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내걸었다. 일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주유시설과 전기차 충전설비 간 이격거리 규정 탓으로 현재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주유시설과의 이격거리는 주유기로부터 6m, 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주유소 내부나 인근에 연료전지 등을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 공급하는 것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서울 금천구 박미주유소 등 일부 주유소에 연료전지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윤 당선인은 이런 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주유소·LPG 충전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를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 이격거리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연료전지는 수소, 산소 등이 일으키는 화학반응에서 전기를 얻는 장치다.

업계는 기존 주유소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할 경우 추가적인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대다수의 주유소가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있어 향후 전기차 이용고객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기존 주유소업체들이 다양한 수익창출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설비 설치, 충전소 운영 등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요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도 눈길을 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정책 기조를 뒤엎고,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현 수준인 1㎾h당 300원대로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주유소는 이미 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량이 전기차로 대체되는 시점에서 주유소 자리를 충전소로 바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안전시설 보완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면서, 규제를 완화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이 교수는 “전기차 구매고객들은 비용절감 등의 측면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정부의 목표 대비 전기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원전 재가동을 통해 충전요금을 올해 정도까지는 동결한 뒤 합의를 통해 서서히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