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주일 남은 인수위, 尹정부 경제정책방향 윤곽
  새정부 경제팀에 “물가관리 통한 민생 안정” 요구
  재량지출 원점검토…전면적 지출 구조조정 과제로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충격까지 겹치면서 전례 없는 복합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를 이끌 초대 경제팀 수장으로 지명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전문가들도 윤 정부 경제팀의 최대 현안으로 물가 안정을 통한 민생 안정을 꼽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4%를 넘었는데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세제·금융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취임 시 가장 역점을 둘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손실보상과 금융·세제 지원 등을 의미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출산 후 1년간 부모급여 100만원 공약과 기초연금 인상 공약(30만→40만원)에 대해서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재원이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위험한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며, 이를 국채로 조달할 경우 재정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재량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의무지출 개편과 민간 신규 재원 발굴 등을 통해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추 후보자는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개혁 등 전반적인 경제운용을 시장원리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무엇보다 경제기조를 소득주도식으로 돈 풀어서 살려주겠다는 식이 아니라 규제·노동시장 개혁 등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내놓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