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대원의 현장에서] 새 정부 출범 틈탄 북한도발 빈틈없어야
뉴스종합| 2022-05-11 11:13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모든 첫 출발은 축복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역대 가장 치열한 대선을 거친 탓에 기대와 함께 우려가 엇갈리는 현실이다.

여기에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한국의 정권교체와 새 정부 출범이라는 어수선한 틈을 타 잇달아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을 코앞에 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탄도미사일에 이어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렸다. 올해 들어 극초음속미사일을 시작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줄기차게 이어오던 미사일 도발 강도를 한층 끌어올린 셈이다.

특히 전 세계 언론을 모아 놓고 ‘폭파쇼’를 펼쳤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7차 핵실험에 나설 움직임을 애써 감추지 않고 있다. 앞서 예고한 대로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겨둔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지난 1월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고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헤인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공격적인 안보 위협행위를 취함으로써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강화하는 환경 조성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오는 20~22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전후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된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를 목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우리로서 더욱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다양한 핵투발 수단을 과시해온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기술까지 확보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북한의 ‘핵인질’ 신세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대비와 대응은 이제 오롯이 윤 대통령과 새 정부의 몫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보다 앞선 10일 0시를 기해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은 상태다.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기나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로 책임을 떠넘길 만큼 한반도 정세는 녹록하지 않다.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치밀한 준비와 협의가 필요하다.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 어렵겠지만 북한에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조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대선과 정권교체를 거치며 갈라질 대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기 위한 통합과 화합이 중요하다. 역사가 증명하듯 가장 크고 위험한 안보위기는 항상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촉발되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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