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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대북 출발은 ‘도발대응+방역지원’ 이중과제
뉴스종합| 2022-05-13 11:27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방역실태를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갓 첫발을 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기습발사하며 새 정부를 겨냥한 첫 무력시위를 펼쳤다. 윤석열 정부로선 방역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고리로 한 남북관계 개선과 도발 대응이라는 고민거리를 동시에 떠안게 된 셈이다. ▶관련기사 5면

일단 북한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상황을 파악했다면서 12일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1만8000여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18만7800여명이 격리 및 치료 중이며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말부터 열병이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됐다고 전했다. 사망자 가운데는 오미크론 확진자 1명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 새벽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 유입에 따라 최대 비상방역체계 전환을 결정한 데 이어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건위기 상황을 하루속히 역전시키고 방역의 안정을 회복하며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차대한 도전이고 지상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최중대 비상사건’을 맞아 보건협력을 시작으로 남북·북미 간 대화 재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원할 수 있을 때 바로 지원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며 백신을 비롯해 해열제, 진통제 등 대북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문제는 북한이 코로나 확진 사실을 처음 공개한 날 KN-25 초대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중 7차 핵실험도 감행할 태세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도발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정찰위성,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은 초대형방사포까지 중대 도발로 간주하고 있어 남북협력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다만 “북한이 당장 외부 지원을 수용하지 않겠지만 한국이 백신과 치료제, 검진키트 등을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공동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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