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 정책 비판 두고 직접 사과
장관이 직접 “찍어내듯 주택 공급 안돼”
쇄신 분위기에 부처 내부 분위기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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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청년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는 청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했었다.”
지난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진행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주택 정책 발표에 앞서 행사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그동안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앞으로는 정책 방향을 대전환하겠다”고 사과했다. 지난 정부의 청년 주택 정책이 수요자인 청년들에게 외면 받은 데 대한 반성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토부는 이날 원가주택 50만호 공급을 비롯해 전용 모기지 상품 도입,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 청약 제도 개편 등을 약속했다.
특히 원 장관이 ‘연내 사전청약 실시’를 강조한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인 ‘원가주택’은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50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히 새로 도입되는 원가주택은 기존 청년주택과 달리 공공임대가 아닌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발표됐던 청년주택이 모두 전·월세 임차 물량이었다면, 이번에 발표된 50만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병행해 진행되는 ‘내 집’”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됐던 청년주택에 대해 청년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고 싶다”며 반발한 것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청년 주택의 평형 수가 너무 좁다”는 한 청년의 지적에는 김현준 LH 사장이 직접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청년은 “지금 살고 있는 청년주택은 전용 44㎡로, 아이가 생기면 작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양한 평수와 크기의 입주 공간이 필요하다”며 직접 김 사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원 장관 역시 “LH가 찍어내듯 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청년들과 직접 만나 주택 정책을 두고 사과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은 원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 역시 청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일정으로 청년들을 만나라고 당부했다”라며 청년 주택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정책 마련 과정에서는 ‘청년 주거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청년 참여 비율을 높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같은 원 장관의 의지는 국토부 내부 분위기 쇄신과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국토부의 한 실무 관계자는 “최근 회의에 장관이 직접 실무자들을 불러 회의하는 경우가 늘었다.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며 “지난 정부 정책 중 비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과거에 무거운 분위기 탓에 하기 어려웠던 얘기들도 최근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