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시대, 새 정부 지향 공정의 가치…인구절벽 해법”
  소득세 완화 시행령 개정·국민통합위 설치 규정 의결
  “물류창고 화재, 실효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리고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정식 국무회의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명이 완료된 16개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참석했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었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도 자주 세종시에서 국무위원들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상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 1년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서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빈발하는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물류창고 화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이나 또는 사용하는 이런 과정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발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약학대학 학장을 발탁했다. 기존 ‘서오남·서육남(서울·5060·남성)’ 등으로 대표되는 ‘능력주의’ 인선 기조에서 선회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