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지원 9월 종료’에 소상공인 금리 속도·폭 주문
  윤석열 대통령·금감원 경계 이어
  “비올 때 우산 뺏지 말라” 경고
  차주 분류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신 은행권에 “비올 때 취약 차주들의 우산을 뺏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이 연일 경고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금융위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금융지원 정책 종료 후 잠재 부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 사별 리스크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필요시 워크아웃 시스템 가동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들은 이자 장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최근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코로나 지원 9월 종료...금융위, 은행에 “비 올 때 우산 뺏지마” 경고=금융위는 지난 23일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금융지주 총괄 부사장들과 ▷약 80조원 규모의 추경 민생금융사업 협조 ▷금리상승기 리스크 관리 및 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새정부 주요 금융정책과제 ▷금융규제 혁신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는 각 부사장들에게 “제도적으로 코로나 만기가 연장 없이 종료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후폭풍을 대비해 각 사별 상황에 맞게 리스크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리인상 속도나 폭을 조절할 것도 주문했다. 한 참석자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9월 이후 채무자들이 급격한 금리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비올 때 취약 차주들의 우산을 뺏지 말라’고 각 사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금리를 올려 이자이익을 늘리는 은행들의 행태가 빚어질 것을 대비해 사전 경고에 나선 셈이다.

▶ ‘이자 장사’ 경고에 7%대 주담대 → 6%대로...바짝 엎드린 은행=그간 은행들은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6.9%가 늘었다. 지난해에는 각 금융사들이 호실적에 따른 성과급 잔치를 벌여 코로나19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금감원 또한 관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최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장 간담회 자리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예대 금리차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금융위 마저 비슷한 목소리를 내며 은행 압박에 동참한 셈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금융사들은 최근 이자를 소폭 낮추고 있다. 7%를 넘겼던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자취를 다시 감춘 상태다. 하지만 미국의 자이언트스텝,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게 중론이다.

▶리스크 관리 주문...배당금 확대 등 정책 유턴 불가피=이와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각 사별 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돼 잠재 부실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최대 1.4%포인트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참석자는 “차주 분석, 분류를 통해 은행들이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채권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은행별로 채무조정시스템이 있는데, 필요하면 워크아웃 시스템도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들의 불만 등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할 생각이고, 필요하면 은산분리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라고도 덧붙였다는 후문이다.

정부, 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은행들은 기존에 세워놓았던 계획도 다시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특히 배당확대 등 주주친화 정책을 편 회사들 입장에서는 정책 유턴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미 당국은 수차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주문한 상태다. 금융사 관계자들은 “이번 금융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각종 리스크 관리, 금리 조절 방안 등을 마려할 것”이라며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사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