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발 떨어진 아베노믹스…80% “수정·재검토해야”

[유튜브 'Nippon TV News 24 Japan' 채널 캡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는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일간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오는 10일 치르는 일본 참의원 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강제 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등 갈등 현안에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반응했다고 5일 보도했다.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27%, ‘일본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12%였다.

이번 조사는 주요 정책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545명을 상대로 실시됐으며 96.5%(526명)가 회신했다.

집권 자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 후보자가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 후보는 이 문항에 대한 무응답이 46%에 달했다.

원내 소수파인 일본공산당과 사민당 후보자의 경우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중국 외교에 관해서는 ‘중국은 일본의 위협이며 더 강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답변이 42%로 가장 많았다.

‘지금 정도의 거리감이 좋다’는 의견이 31%, ‘중국은 일본의 파트너이며 관계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답변은 18%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이 일본의 안보 불안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2%였다.

2019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는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5%였는데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유튜브 'Nippon TV News 24 Japan' 채널 캡처]

일본 헌법 9조는 전쟁포기, 전력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민당에 여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는 방식의 개헌을 우선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방위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은 63%에 달했다.

아베 신조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로 인해 최근 엔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하락하고 일본의 물가 상승을 가속하는 가운데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회의감도 조사에 투영됐다.

응답자의 약 80%가 아베노믹스에 대해 수정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47%,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4%였다.

아베노믹스를 당분간 계속하자는 의견은 15%에 그쳤다.

아베 정권 종료 후 이어진 스가 요시히데 내각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있으나 아베노믹스의 수명이 다했다는 시각이 대두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