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펙트 스톰 관리할 충분한 능력있다…침체 가능성 낮아”
  “인플레 대응책, 금리 인상·재정 강화…구조적 대응도 시급”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였던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현재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충분히 관리할 능력과 자신이 있다고 천명했다.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정 긴축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홍 원장 거취와 관련한 언급을 야권에서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당시 발언의 취지와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저는 한 마디로 말하면 상식적 얘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역시 그분들도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서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과 만찬 간담회에서 홍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홍 원장이 지난 6일 사의를 표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KLI) 원장도 직원들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의 대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 “펙트스톰에 직면해있다”면서 “이번 경제의 특징은 그 원인, 경제 어려움의 특징은 경제전문가들도 다 왜 그런지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사실 우리가 그 원인도 잘 몰랐다. 어디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생기는지, 그걸 아는데 한참 걸렸다”면서 “이번에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관리할 충분한 능력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수요 때문에 물가가 다 오르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지정학적인 우크라이나 문제, 미중 간의 문제, 미국과 러시아 사이 문제 등으로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왜곡돼 있고 아직 코로나19의 후폭풍도 수습이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물가 상승 대응책으로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그게 리세션(경기 침체)으로 연결될지는 불분명하다. 아마 한국은 리세션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할당관세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긴급하게 들여오는 조치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다음 주부터 현장에 많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대응책을 추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며 “중장기 개혁은 국회와 야당과 협조해가며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기로 한 것(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시·도 교육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도 의견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할지는 오늘 결정하지 않았고 몇 가지 대안을 놓고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논의의 취지가 재정 경직성을 탈피해 유연성을 갖추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재정 운용에 있어서 경직성이 너무 많은(강한)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안 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재정은 항상 유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필요할 때 재정이 유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걸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