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수급자 올해 650만명→2026년 799만명
적립기금은 1003조원→1246조원 외려 증가…이자수입 등 증가 영향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4년 후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55%이상 급증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현재 국민연금 급여 지출은 34조원 수준이지만 1960년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년에 접어드는 4년 후에는 53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란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하며 적립금은 지금보다 243조원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2~2026)’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올해 650만5071명에서 2026년 798만9498명으로 138만4427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연간 총 급여액도 올해 33조8255억원에서 2026년 52조6024억원으로 18조7769억원(55.5%)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집단은 인구수뿐 아니라 가입이력을 가진 자도 전보다 많고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자의 비중도 높다”며 “전망 기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6년까지 꾸준히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2207만1675명인 가입자 수는 4년 후에는 2157만2967명으로 49만8708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2010년부터 적용된 기준소득월(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액) 상한·하한 자동조정으로 인해 가입자 평균 소득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수입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상·하한액은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자동으로 오르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올해 54조9135억9000만원에서 2026년 61조440억31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에도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적립기금이 올해 1003조3274억원에서 2026년 1246조4737억원으로 243조1463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보험료 수입 외에 기금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크게 늘어나며 급여 지출을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이자수입은 올해 34조3206억원에서 2026년 56조2293억원으로 21조9087억원(63.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자난해 4.0%이던 경제성장률이 2026년 2.1%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3.8%까지 올라간 뒤 2026년 2.0%로 안정되는 한편 회사채유통수익률은 올해 2.7%에서 차츰 높아져 2026년 3.1%에 달할 것을 가정해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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