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영진 산업 1차관,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 방안' 논의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윤석열 정부는 시장성과 사업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의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 제고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와 'R&D 수행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과제 기획 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과 연계한 과제와 원천 기술(대학·연구소 주관) 및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 일괄적으로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한다.

또 수요·공급 기업이 공동으로 제안한 최종 제품 중심의 통합형 과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선정·평가 단계에서도 기술성뿐 아니라 사업화 관련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 중 시장전문가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린다. 연구 수행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또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 기술로 감면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을 신설해 오는 12월 열리는 산업기술대전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 성과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기술 개발 과제로 한정됐던 R&D 자율성 트랙의 범위를 기존 과제와 인력양성·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D 자율성 트랙은 연구기관에 연구 목표 변경과 사업비 정산 등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복잡한 행정 절차도 자동화·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의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연구 수행기관의 정산 서류 증빙 업무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 제고에도 나선다.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 결과를 참고하고, 평가위원 기술 분류 매칭시스템도 세분화한다.

특히 정부가 민간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은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 방식도 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넣어 정부 R&D 30조원에 걸맞은 시장의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열고 R&D 참여 희망 기업과 과제 기획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디렉터 간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