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美재무부 “러 원유 가격상한제 어겨도 세컨더리 제재 없어”
뉴스종합| 2022-07-14 09:30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 [미 재무부 홈페이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생산하는 원유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려고 각 국을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의 유인책을 만들려는 것이어서 ‘세컨더리 제재’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원유 대상 가격 상한제는 전쟁 자금을 옥죄고 국제 유가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설정하는 가격 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 기업·개인이 준수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제3국 기업도 이를 지키고,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제재’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가격 상한은 주요 7개국(G7) 정상이 합의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의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오는 19~20일 한국을 방문하는 옐런 장관은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국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을 협의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날 다른 나라가 가격 상한제에 동참할 유인을 가질 것이라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러시아의 생산비용을 조금 넘는 배럴당 40∼60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이보다 비싼 가격에 원유를 구매하면 운송에 필요한 보험과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안을 미국이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데예모 부장관의 발언은 다른 나라가 상한을 위반할 경우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진 않겠지만 원유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비용이 매우 증가할 수 있어 상한제 동참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CNBC방송 인터뷰에서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각 국의 에너지 수입비용을 추가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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