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칸 위원장 반독점 강공 맞서 총대
  FTC 의사결정 자료공개 거부에
  조직 내부 ‘블랙박스 환경’ 비판
  일루미나 등 대규모 M&A 훼방
  바이든 정부 반독점 행보 속앓이
  퇴임 FTC 위원의 ‘좀비투표’ 규정
  칸 위원장의 과거 이력 등도 추궁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로비단체 미 상공회의소가 각종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어 재계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상대로 14일(현지시간) 소송을 걸었다. 수전 클라크(왼쪽) 미국 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 와 리나 칸 미 FTC위원장의 모습. [AP·미 상의]

미국 기업의 최대 이익단체 미 상공회의소가 14일(현지시간) 반독점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FTC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 조직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깜깜이식의 ‘블랙박스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FTC는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기업의 굵직한 인수합병에 제동을 거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에 미 재계의 불만이 최고조에 올라 이례적 조치를 했다는 평가다. 미 상의는 성명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새로운 투자를 가로막고, 궁극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감소시킨다”고 직격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 상의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날 낸 소장에서 기업 인수 관련 해외 규제당국과 FTC의 의견교환 자료 등 일련의 정보를 FTC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 상의는 생명공학 회사인 일루미나와 암 검진 스타트업인 그레일의 80억달러 규모 인수합병과 관련, FTC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간 접촉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FTC는 이 합병을 막으려고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냈다. 다만, EU 측이 자체 조치를 취하고 있어 관련 절차를 보류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수전 클라크 미 상의 회장은 “FTC는 운영방식·결정에 관한 문서 제공을 단호히 거부했다”며 “미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공격적인 의제를 추구함에 따라 FTC의 조치가 투명하고, 대중에 책임이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칸 위원장은 규제당국이 기업인수를 막는 걸 어렵게 하는 지침을 철회하는 등 기업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데 드라이브를 걸었다. 조너선 칸터 미 법무부 반독점 부문 차관보와 기업 합병 지침 개정 작업도 하고 있다.

칸 위원장의 이 같은 반독점 행보에 미 재계는 속앓이를 했고, 미 상의가 총대를 멨다. 클라크 상의 회장은 지난 1월 ‘선을 넘는’ FTC와 맞서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미 상의는 이번 소송에서 퇴임한 FTC 위원이 FTC 정책 결정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로히트 초프라 현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을 겨냥한 것이다. CFPB 수장을 맡으려고 작년 10월 FTC를 떠난 초프라 국장은 FTC 내 민주당 측 위원을 그만둔 뒤에도 일부 기업의 합병을 제한하는 새 정책을 포함해 20표 이상을 행사한 걸로 파악됐고, 상의는 이를 문제삼아 ‘좀비투표’라로 적시했다.

미 상의는 아울러 칸 위원장이 앞서 초프라 국장의 법률고문으로 일한 경력을 두고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칸 위원장이 2017년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전문석사(JD)를 취득한 이듬해인 2018년 당시 초프라 FTC 위원 사무실에서 법률고문을 하게 된 경위를 캐겠다는 것이다. 상의는 법률고문은 위원을 보좌하는 직원에겐 잘 쓰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직함이라고 했다. 성향이 비슷한 두 인물이 서로 밀고 끄는 관계가 아니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이 미 상의와 FTC간 충돌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로비활동에 6500만달러를 쓴 미 상의는 FTC가 규칙을 조작하고, 정치적 간섭에 관여함으로써 미국 기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