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불법행위에 강경대처” 재천명…공권력 투입 시사
  尹, '대우조선 공권력 개입' 질문에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이정식 고용장관, 거제 찾아 농성 중인 노조와 '마지막 대화' 시도
  공권력 투입시 '유혈사태' 가능성 높아...일각에선 '명분쌓기'용 비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국무회의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40여 일간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제도를 찾아 ‘마지막 대화’에 나선다. 이 장관의 설득 이후에도 파업이 지속될 경우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현장이 있는 거제 옥포조선소로 출발할 예정이다. 그간 노사정 대화를 강조해왔던 한국노총 출신 고용부 장관인 만큼 이 장관의 거제행이 파업 중인 하청 노조와의 마지막 설득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대우조선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느냐’는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게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등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지회는 지난달 18일부터는 옥포조선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1도크(산벅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 농성 중이다. 파업 후 대우조선해양 손실액은 이미 6000억원을 웃돈다.

정부는 전날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하는 ‘최후통첩’을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이후 7조1000억원의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3월 기준 여전히 500%가 넘는 높은 부채비율(547%)을 기록하고 있고, 올 1분기 4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유혈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정부로서도 고민이 적지 않다. 현재 점거 농성 중인 노조원 중 한 명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스스로를 감금한 상태다. 6명은 20m 높이의 ‘수평 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 중이다. 노조원들은 인화성 물질인 시너까지 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장관이 거제를 찾아 ‘마지막 대화’를 시도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공권력 투입으로 발생할 사태에 ‘정부로선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명분쌓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날 “일말의 중재노력도 없이 입장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백기부터 들라 한다면, 대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날 경남경찰청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자 담당 수사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청 노조의 시설물 점거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집중 수사 지휘를 하고, 거제경찰서 전담수사팀에 경남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대 등 직접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투입해 엄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