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 성장률 목표는 사실상 포기 해석
  추가 부양 언급 없어…'빅테크 때리기' 자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연합]

[헤럴드경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대내외적인 경제 충격 속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하이 봉쇄 등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중국 수뇌부는 올해 경제 목표를 '가장 좋은 결과 쟁취'라는 추상적인 말로 표현했는데, 이는 올해 5.5% 성장률 달성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28일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중추 기구인 정치국은 이날 경제 정책 주제 회의를 열고 "올해 복잡하고 엄중한 국제 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발전 업무를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처리해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둠과 동시에 새 경제 발전 성과도 이뤄냈다"며 "전국민적으로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이기에 충분히 긍정할 만하다"고 자평했다.

정치국은 이어 하반기 '안정 속 진전'(穩中求進) 총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가장 좋은 결과'를 쟁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이 이 대목에서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이라는 명확한 표현 대신 뜻하는 바가 애매한 '가장 좋은 결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상황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봉쇄를 비롯한 중국의 강경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올해 중국 경제에 큰 피해를 남기면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우한 사태 이후 최저인 0.4%까지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6일(현지시간) 세계 경제 전망 수정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낮추는 등 주요 국제기구와 투자기관들 사이에서는 올해 중국이 당초 계획한 5%대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당국 역시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고용과 물가만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몸을 돌리는 추세다.

상하이 봉쇄 해제 이후에도 지속되는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이 중국 경제에 장기적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시 주석의 대표적 치적으로 선전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자국에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국은 "버티는 것이 바로 승리"라며 "인민지상, 생명지상, 동태적 제로 코로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외부 유입을 막고, 내부 반등을 억제하고 결코 나태해지거나 전쟁에 염증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하반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재정과 통화 정책이 부족한 수요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재정정책과 관련해 특별국채 발행이나 내년 예산안 당겨쓰기 등 추가 재정 확보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고, 통화정책과 관련해 추가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알리바바 등 빅테크를 향한 새로운 규제는 자제하겠다는 메시지를 꺼냈다. 정치국은 "(인터넷) 플랫폼 경제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플랫폼 경제 특별 개선 조치를 완성할 것"이라며 "플랫폼 경제 감독관리를 상시화하는 가운데 '녹색등(권장) 투자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자국 경기가 급랭하자 최근 들어 빅테크들이 새 규제 환경에 적응하는 가운데 이제는 경기 회복과 장기적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