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배 목표...처리기간 단축 기대
  실손 분쟁 늘어나면서 민원도 급증

금융감독원이 신속한 보험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국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보험민원 처리를 위해 연내 인력을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쟁조정 인력은 30여명으로 많게는 60여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운영중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분쟁 처리를 위하 테스크포스(TF)도 분쟁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한 한 방안이며, 인력 충원 계획은 TF와 별도로 진행된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그간 유선으로 진행해왔던 민원도 원 소속 직원이 직접 보험사를 찾아 일괄 처리하는 식으로 분쟁처리 속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 등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16.5일에서 2021년 41.2일로 크게 늘어났다.

보험민원은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민원은 2017년 7만76357건에서 2021년 8만7197건으로 증가했는데 이중 58.5%가 보험 민원이다.

실손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산정이나 과실비율, 약관해석 등으로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실손보험 시장은 생명보험사가 20%, 손해보험사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한해 금감원에 접수된 손보사 민원 3만2000건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이 1만5520건(61.8%)으로 가장 많다.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은 크게 늘어났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