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총장 인선 윤곽…16일 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뉴스종합| 2022-08-13 08:0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다음 주 가려진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경기 과천 청사 7층 회의실에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1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후 36일 만에 열리는 회의다.

후보추천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비당연직 위원으론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법상 당연직 위원으론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선 후보자 천거 절차 등을 통해 압축된 후보군을 3~4명으로 추릴 예정이다. 전례를 보면 법무부가 제안한 명단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데, 위원들끼리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후보군을 정리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선 표결을 통해 후보군을 정할 수도 있다. 지난해 열렸던 후보추천위에선 위원간 표결을 거쳐 4명의 후보가 추려졌다. 유력 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득표수가 적어 4명의 후보에 들지 못했다. 다만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첫 총장 인선 작업인데다,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가운데 수사 대상이나 논란이 유난히 부각되는 인사가 없어 따로 표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일 회의 후 3~4명의 후보가 정해지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르면 다음 주중 최종 후보 1인이 정해질 수 있고, 늦어도 이달 하순에는 제청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신임 총장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임명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 시점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가 개정법 시행에 맞춰 검찰 수사개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신임 총장의 검찰 직접수사 지휘 범위는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and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