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활동 제약 정도를 가늠하는 ‘경제 자유도’를 분석했을 때, 20위권인 한국이 10위로 올라서면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경제 자유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제 자유도는 75.4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위에 그쳐 20위인 칠레에 밀렸다. 경제 자유도란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개입이나 규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가 84.5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뉴질랜드(83.1점), 아일랜드(82.1점) 순이었다. 특히 경제 자유도가 1% 개선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 자유도가 OECD 10위인 핀란드 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높아지고, 5위인 덴마크 수준으로 개선되면 0.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자유도와 삶의 질 지수 간에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밝혀져 OECD 경제 자유도 상위 10개국의 삶의 질 지수는 평균 7.3점이지만, 한국은 5.4점에 불과했다.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OECD 평균인 6.3점보다도 낮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