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日제제 풀고
  화이트리스트 복귀 요청
  일본, 강제징용 문제와 선긋고 거절

지난달 18일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박진(왼쪽)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인사를 나누려고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한국 정부가 최근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1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박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함께 일본이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것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징용공 문제와 별개 문제다’라고 거부하며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판단을 앞두고 거듭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 협의회에 불참한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도 추진해 해결안을 만들 방침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달 20일 “한국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대안이 마련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 보충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외교부도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이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