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의식 높일 교육도 병행해야
  업무환경 개선·복지개선도 함께

선서를 하고 있는 경찰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전 연인에게 사진 유포 협박한 현직 경찰관 체포’, ‘음주운전한 현직 경찰관 도주 중 체포’.... 최근 각종 비위로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늘면서 ‘경찰의 도덕 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전체 인력 약 13만명인 ‘거대 조직’ 경찰이라 다른 조직에 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책무를 지닌 경찰인 만큼 개개인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교육과 체계적인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일탈은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영향도 있다. 2020년 한국경찰학회보에 게재된 ‘경찰의 직무스트레스가 일탈태도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찰일수록 일탈에 관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 경찰의 특성 상 비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에 놓였다는 뜻이다.

해당 논문은 서울 지역 경찰관 300명을 인터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일탈적 태도에 대하여 관대해지므로 일탈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뇌물수수에 대해 관대해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후생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할 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은 다른 직무와 다르게 높은 도덕 관념을 가져야 한다”며 “경찰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인보다 높은 징계 받는 엄벌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징계를 담당하는 징계위원회도 오래전부터 징계 조치를 외면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면치 못했다. 경찰은 비판을 수용해 2020년 경찰공무원 징계령 개정으로 민간 위원 수를 늘렸으나, 민간 위원 대부분이 전직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경찰청 정기 감사에서도 경찰은 약식 기소, 기소 유예 등 형사 처분을 받은 경찰관 24명에 대해 주의·경고만으로 징계를 종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군대의 경우 대부분 징계가 내부에서 이뤄진다. 그에 비해 경찰은 열린 조직”이라며 “징계위원들을 현 수준보다 더 많이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관 개인의 윤리 의식을 높일만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국내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비위를 저지르고 나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경찰관이 얼마나 업무에 충실한 지를 측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빛나·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