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문준용 "조심하시라" 경고에, 정준길 "항소심 중 매우 부적절"
뉴스종합| 2022-08-31 11:10
정준길 변호사 [정준길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과거 자신을 대상으로 한 '지명수배' 포스터를 재소환하며 "조심하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하자,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가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라며 "'조심'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준용 씨에 대해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조심하라' 협박하는 것은 볼성사납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지난 18일 준용 씨가 자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문준용은 1)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700만원만 인용되었으므로 패소 부분이 훨씬 더 많았고, 2) 재판의 핵심인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등 특혜 의혹이 최소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기각됐고, 3) 부당하게 인용됐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4) 따라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마치 재판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확정된 것처럼 '조심' 운운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 아들인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문준용 페이스북]

문제가 된 포스터에 대해선 "문준용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묘사한 적이 없다"면서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울아빠최고당' 등과 같은 해학적인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재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완장을 차고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조심하시라' 협박하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자중자애하지 않고 아직도 이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완장도 무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본인이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본인 페이스북 글이 기사화되고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인데, 정작 본인은 이를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 밉상이 되고, 경솔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 [연합]

앞서 준용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면서 자신을 '지명수배'한 포스터와 관련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준용씨는 글과 함께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는 빨간색 글자가 상단에 박힌 합성 이미지를 공유했다. 준용씨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 'WANTED'(지명수배)라는 글귀를 붙여 지명수배 사진인 것처럼 편집한 이미지였다. 이 이미지에는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이라는 등의 문구가 적혔다.

준용씨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공화당)에서 사용되었던 거다.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용씨는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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