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쪽방·반지하 해결하겠다던 尹 정부, 약속 뒤집어”
  “내년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작년서 30% 줄어”
  “아파트 구매 가능 계층 예산만 3조 늘어…현실 외면”

[‘재난불평등 추모행동’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집중호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연대 단체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작년 대비 줄어든 데 대해 “재난불평등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빈곤사회연대, 민주노총, 서울민중행동 등 177개 단체로 구성된 재난불평등추모연대는 1일 오전 서울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재난불평등추모연대는 “쪽방·반지하 주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폭우로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불평등추모연대는 지난 30일 발표된 2023년 국토부 예산안 중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15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20조7000억원에서 약 30%(5조7000억원) 줄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안은 ▷국민임대(융자) 3001억원 ▷공공임대(융자) 1180억원 ▷행복주택(융자) 1조41억원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조2370억원 ▷전세임대(융자) 3조5120억원 ▷통합공공임대융자 1조1900억원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조8393억원 ▷전세임대경상보조 1237억원 ▷국민임대출자 2192억원 ▷영구임대출자 1797억원 ▷행복주택출자 6846억원 ▷임대주택리츠출자 4221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 2046억원 ▷통합공공임대출자 1조704억원으로 총 15조1000억원이다.

청년원가주택 등 분양주택공급 및 분양주택융자 관련 예산이 늘어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서 수조원이나 대폭 줄이면서, 각자 알아서 좀 더 넓은 쪽방, 좀 덜 침수될 반지하로 가라며 이사비와 보증금 융자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 실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줄인 반면 청년원가주택과 같은 분양주택 공급과 분양주택융자 관련 예산을 3조 가량 증액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줄이는 대신,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이러한 방침은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안을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