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올해 5월부터 출소 후 관리 방안 수립”
  24시간 집중감독,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등 조치
  10월 출소일부터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집행
  출소시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등록·공개 예정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다음 달 출소하는 김근식.[인천경찰청]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다음 달 출소하는 김근식 씨를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다.

법무부는 김씨 출소 5개월 전인 올해 5월부터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매월 사전 접견을 통해 김씨의 수형생활 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를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관리하는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법무부는 대상자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시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씨의 과거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김씨가 미성년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해 사전 조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는 다음 달 출소한다. 지난해 8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김씨에 대해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오는 10월 출소일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다. 출소시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등록·공개될 예정이다.

김씨 출소가 가까워지자 과거 범행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