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獨 ‘신호등 연정’, 18시간 밤샘 협상 끝 ‘3차 인플레 부담 경감 패키지’ 채택
  1~3차 패키기 총액 약 129조원에 이르러…숄츠 “많은 돈 들지만, 꼭 필요한 지출”
  에너지 기업 통상적 이익 뚜렷이 넘는 초과 이익 회수…이익·가격상한제 도입 전망
  연금수령자·학생·직업훈련생 등 대상 직접적 현금 지원 방안도 포함

오미드 누리푸어(왼쪽부터) 녹색당 공동대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 겸 자유민주당 대표, 슈테펜 헤베스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 자스키아 에스켄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등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3개 정당의 대표들이 4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립정부’가 전 세계를 강타 중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650억유로(약 88조1784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지원패키지 속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의 여파로 천연가스, 전기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평상시보다 큰 이익을 낸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횡재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전격적으로 포함됐다.

신호등 연정은 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이 손잡고 구성한 독일 정부를 지칭하는 말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dpa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를 구성한 3당은 18시간에 이른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3차 인플레이션 부담경감 패키지’를 채택해 발표했다. 1,2차 인플레 부담경감 패키지까지 포함하면 독일 정부의 지원 규모는 950억유로(약 129조원)에 이른다.

숄츠 행정부가 1,2차 패키지 총액의 2배가 넘는 지원안을 내놓은 이유는 인플레이션 고공 행진이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독일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7.9% 상승하며 49년 만에 최고치였던 지난 5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7.5%)과 비교했을 때도 0.4%포인트가 오히려 오른 것이다.

올라프 숄츠(왼쪽) 독일 총리가 4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날 발표한 650억유로(약 88조1784억원) 규모의 ‘3차 인플레이션 부담경감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 겸 자유민주당 대표가 숄츠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EPA]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많은 돈이 들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하도록 이끌어나가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데, 우리는 모든 걱정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당신은 절대로 혼자 걷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아무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점은 유럽연합(EU) 내부에서도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던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숄츠 총리는 “신호등 연립정부가 에너지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만큼은 반드시 과세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4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날 발표한 650억유로(약 88조1784억원) 규모의 ‘3차 인플레이션 부담경감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Reuters' 채널 캡처]

독일 정부는 EU 또는 독일 정부 차원에서 유럽 전력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에너지기업들이 전력가격 급등으로 인해 얻는 통상적인 이익을 뚜렷이 넘어서는 초과 이익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세금은 인플레이션 대책의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특별히 이익을 많이 내는 전력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이익상한제 또는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숄츠 행정부는 이와 함께 전력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료에 대한 제동장치 역시 도입할 방침이다. 전력 사용에 대해 기본 사용 범위까지는 특별히 인하는 요금을 적용하는 반면, 이를 넘어가면 상한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올라프 숄츠(왼쪽 두 번째) 독일 총리가 4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날 발표한 650억유로(약 88조1784억원) 규모의 ‘3차 인플레이션 부담경감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미드 누리푸어(왼쪽 첫 번째) 녹색당 공동대표, 크리스티안 린트너(왼쪽 세 번째) 독일 재무장관 겸 자유민주당 대표, 자스키아 에스켄(왼쪽 네 번째) 사회민주당 공동대표가 숄츠 총리의 설명에 대해 듣고 있다. [AFP]

패키지 속에는 특정 계층에 대한 직접적 현급 지원 방안도 들어갔다. 오는 12월 1일을 기해 연금수령자들은 300유로(약 41만원)를 일괄 지급받는다. 학생들과 직업훈련생도 일회적으로 200유로(약 27만원)를 받는다.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자도 415유로(약 56만원)의 난방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독일 정부는 무소득자나 저소득자 등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을 현재 64만명에서 2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열풍을 불러일으킨 9유로(약 1만2200원) 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의 후속 티켓을 위해, 16개주(州)가 같은 액수를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15억유로(약 2조원)를 지원한다. 후속 티켓은 49~69유로(약 6만6500원~9만3600원)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특정 사회복지 수당의 경우 실질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물가상승을 감안해 기본 기초생활수급비는 500유로(67만8000원)로 인상되며, 자녀수당도 내년부터 월 18유로(2만4000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