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시효 임박해 서면 답변 요청…
  이재명 답 없어 소환" 적극 반박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소환 통보를 두고 '전쟁 선포'라고 한 것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상적인 수사 진행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야당 대표에게 절차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환 통보까지 한 것은 한마디로 야당을 위협해 여론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절차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서면 답변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이 대표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이지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자마자 '묻지 마 소환'을 했다는 권 의원 비판엔 "그럼 야당의 축제이고 잔치인 전당대회 기간에 소환해야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일 것"이라며 "(이 대표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가 된 게 8월 26일인데, 저희는 (공소시효인) 9월 9일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국민과 싸울 수 있겠나"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차원이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상황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가족 관련 수사 지휘를 못 하게 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해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왜 전임 총장이 전임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수사지휘권 배제는 특정한 총장(윤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회피성 수사 지휘였으므로, 소임을 맡겨주시면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절차와 관련해 고민거리가 있지만 제가 (수사지휘권 회복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들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생각도 언급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상대로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며 두 차례 행사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수사 지휘"라며 "검찰청법은 특정한 사람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탄핵하거나 징계하는 형태의 수사 지휘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 장관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자의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 부장 회의가 심의하라고 한 수사 지휘에 대해선 "구체적 사건의 처리 방법에 대한 수사 지휘였기 때문에 조금 결을 달리한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여야 공평·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말에 "누구에 대해 보복도 있을 수 없고,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