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사회보장정책 문제점 논의
  현실성 있는 새 복지모델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미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사업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의 날’인 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복지제도: 안심소득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1차로 500가구, 내년에 2차로 300가구를 선정해 총 800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앞서 오 시장은 최근 발생한 창신2동 모자 사건과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적 사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소득격차 및 사회적 위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복지제도’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당일 현장 방청도 누구나 가능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소득 격차 심화 현상과 사회적 위험, 현 사회보장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소득보장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용민 국민대 교수는 유럽 등에서 실험한 소득보장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분석하고 진단한다.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효과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다.

지정 토론에는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해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찬섭 동아대 교수, 홍선미 한신대 교수,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후 참석자 전체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팬데믹으로 소득 상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현행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비롯한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