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여성청소년 月지원금 매년 500원 인상
  소병훈 의원, 생리대 가격조사 後 반영 법안 발의

저소득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바우처 지원금 추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생리대를 살 돈이 없던 한 여중생이 운동화 깔창을 대신 사용했다는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 지원에 나섰지만,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저소득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에 나섰으며, 2019년부터는 생리대 바우처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을 통한 월 지원금액은 ▷2020년 1만1000원 ▷2021년 1만1500원 ▷2022년 1만2000원으로 매년 500원씩만 인상됐다.

이는 생리대 가격의 상승 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5월 유통업체 3곳의 생리대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생리대의 평균값은 약 1만7000원(개당 406원)으로 지원금을 크게 웃돌았다.

게다가 여성청소년은 성인 여성보다 생리량이 많기 때문에 생리대 바우처로는 생리대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은 현금성 지원임에도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스코틀랜드가 여성청소년의 ‘생리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급 계획을 밝히는 등 생리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