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2종 자동 도입 후 26년간 유지
  자동기어, 全차량으로 일반화…수요↑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1종 자동 운전면허에 대한 용역 연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1종 보통(자동) 조건부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면허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10~11월 중 종료된다. 경찰청은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결과를 참고해 1종 자동 면허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에는 1종 자동 면허 신설에 따른 면허체계 개편안과 효과·문제점 분석, 향후 운전면허 체계 개선방안, 법령 개정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운전면허 체계는 지난 1996년 2종 자동 면허를 도입하며 개편된 이래 26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2종 보통 면허가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된 반면,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수동’으로 한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로 승용 차량에만 장착되던 자동 기어가 현재는 전 차량에서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약 2491만1101대 중 80% 가량인 1996만8239대는 자동기어 장착 차량이었다. 화물·특수 차량도 45%는 자동기어를 쓴다.

또 제원·승차 인원·구조 등 다양화된 차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수요에 맞는 면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차박(차+숙박)·캠핑에 적합한 11~15인승의 미니밴, 대형 패밀리카 등의 수요가 커져서다.

현행 면허체계 운영의 형평성 문제도 1종 자동 면허 도입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바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2종 자동 면허의 경우 별도의 수동기어 주행 시험을 다시 치러야만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1종 자동 면허 도입 여부를)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