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가스 수입 가격 상한은 헝가리 등 반대로 유보
  가스 이외 전력업체 판매가 메가와트시 당 180유로
  각 정부, 초과이익분 소비자 지원 재원으로 활용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7일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에너지 위기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럽연합(EU)이 헝가리 등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가격 상한제 논의를 뒤로 미뤘다. 대신 치솟은 전기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풍력, 태양광, 원자력 발전소의 유럽 내 전기 판매 단가를 묶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dpa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는 러시아 가스에 가격 상한제 도입을 당분간 제안하지 않기로 했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열린 유럽의회에서 “러시아가 가스관(노르트스트림1)을 통해 가스 공급과 가격을 추가 조작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회원국들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내 모든 가스 수입 가격에 수평적 상한선을 두는 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지 더 분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U 27개 회원국 중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에 반대해왔다. 유럽 최대 경제권인 독일에서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4일 높은 전기요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집행위가 마련한 제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왜곡된 에너지 시장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전력 생산 업체들의 초과 이익을 걷어내고, 그 이익분을 에너지 소비 약자를 위한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주 골자다.

제안 초안에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석탄 발전소가 EU 지역에서 판매하는 전기의 메가와트시(㎿h) 단가를 180유로(25만원)로 묶는 방안도 담겼다.

이러한 업체들은 가스 보다 저렴한 생산 비용을 쓰면서도 시장 가격이 급등한 특수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초안은 이밖에 가스, 석유 회사들의 올해 회계연도 과잉 이익의 33%를 초과이윤세(횡재세)로 걷는 내용도 포함된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익의 20% 이상이 과잉 이익에 해당한다.

EU 에너지장관들은 오는 30일 긴급회의 열어 이러한 제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독일 정부는 이날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피해를 본 유니퍼 등 자국 에너지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670억 유로(93조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정부가 보증하는 법안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