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대북전단 관련한 정부 입장 발표
  ‘북한자유주간’ 살포·北 도발 가능성 고려
  “北 오판 막고자…北 위협엔 단호히 대처”

통일부는 23일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우려를 표하고 자제를 촉구하면서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국내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자료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가 23일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통일부는 다만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에 나설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대북전단 등 살포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서 “정부는 그동안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대북전단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파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하면서 북한의 도발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대북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등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우선 의무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행위 자제를 재차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전단 살포와 관련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알림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와 관계자 등에게도 직접 자제 요청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선에 그쳤던 미온적 태도와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권영세 장관도 후보자 시절부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회의적인 인식을 보인 바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19가 유입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북한자유주간’을 계기로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자유주간을 전후해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정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게 될 경우와 관련해서는 수사당국에서 해당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전단을 겨냥해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운운하며 위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