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DP 국방비 비중 애초 2.4%→3.3% 증가
  교육·문화·환경 관련 예산은 동결 또는 감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고전 속 동원령 발령에 이어 국방비를 애초 계획보다 40%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군인이 트랙터로 파괴된 러시아 전차를 견인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내년 국방비 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40%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3개년 재정계획을 확인한 결과 내년 국방비 지출이 5조 루블(약 119조원)로 초기 예산안과 비교해 4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관측대로라면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사회프로그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3.3%에 달할 전망이다.

초기 예산안의 내년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4%로, 올해 3.2%, 작년 2.6%에 비해 오히려 감소할 예정이었다.

군 소집 비용은 내년 160억 루블(약 4000억원), 2024~2025년에는 연간 165억 루블(약 4100억원)로 추산된다.

대신 교육 및 문화 지출은 거의 동결되고, 환경 예산은 오히려 초기 예산안보다 4분의 1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가 승인한 이번 재정계획은 상·하원 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작년 러시아는 전년보다 2.9% 증가한 659억 달러(약 93조원)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등 세계 5대 국방비 지출국 중 하나였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북부 전선에서 대패하는 등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7개월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러시아 주권과 영토 보호를 내세워 예비군 대상 부분 동원령을 발령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동원령과 국방비 증액이 가뜩이나 역성장중인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축소 역시 러시아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경제학자 알렉산더 이사코프는 “동원령은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동원령이 고급인력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