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의회예산국 분석
  “가장 비싼 행정명령” vs “수백만명 여유 생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두고 정부가 과도한 자금을 투입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데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약 57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추산치를 내놓으면서다.

2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CBO는 미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 소속 리처드 버(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등의 의뢰에 따라 이런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CEO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700만명 중 95%가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이번 조치로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65%가 최소 1건 이상의 ‘펠 그랜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액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CBO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방침을 밝히면서 대출금 상환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200억달러(28조5000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언론들은 CBO의 추산치 발표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대한 찬반 양측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장 공공정책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건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출 탕감 규모 확대를 요청했던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등은 성명을 내고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 결정 덕분에 수백만의 중산층 미국 국민들에 여유 공간이 생긴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